로그인

법령 상법 제1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상법 제1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전지법 2009. 6. 26. 선고 2007가합309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9하,1352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5년
1993년
3. 대법원 1993. 2. 26. 선고 92다46684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3.4.15.(942),108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92년
4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2다29467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3.2.15.(938),56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91년
5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다20623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][공1992.1.1.(911),7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90년
1987년
7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7다카119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5(3)민,199;공1987.12.15.(814),1788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86년
1985년
1984년
1982년
11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2다카278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공1982.9.15.(688),75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81년
12. 대법원 1981. 11. 24. 선고 81다425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공1982.1.15.(672),70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상법

1979년
13. 대법원 1979. 11. 27. 선고 79다628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0.2.1.(625),12402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4. 대법원 1979. 8. 14. 선고 79다1070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7(2)민,249;공1979.10.15.(618),12158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1977년
15. 대법원 1977. 9. 28. 선고 77다982 판결
  [손해배상등][공1977.11.15.(572),1033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76년
1973년
1971년
1970년
1969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